축산가공식품 위생관리업무 농림부 일원화/부처반발 입법 무산위기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려던 입법추진 계획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더욱이 이 입법계획은 총리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2월 국민제안을 받아들여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결의,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행정쇄신 확정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이어서 정책추진의 신뢰도에 적지않은 혼선을 던져주고 있다.〈본지 5월26일자 9면 참조〉

정부는 28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축산가공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하지 못했다.

회의는 법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리지 않고 보류시키기로 했으며 농림부와 복지부가 다시 협의토록 했다.경제차관들은 두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 사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입법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