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작은 전진(해외사설)

유럽연합(EU)의 15개국 지도자들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등을 결정짓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정기 정상회담에 앞서 비공식으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지난 23일 네덜란드 부근에 있는 누르비지크(Noordwijk)에서의 회동도 내달에 있을 암스테르담 정상회의의 예비회담이다.암스테르담 정상회의에서는 마스트리트 조약에 입각한 유럽연합의 기구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유럽연합을 동유럽과 중부유럽국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이다.

이번 비공식회담에는 영국의 새총리인 토니 블레어가 참석해 여느 때보다 회의분위기가 새로웠다.영국의 회의적인 입장으로 인해 가끔은 유럽대륙 국가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유럽대륙국가들의 행동이 일사분란한 것만은 아니어서 이같은 예비회담은 필요하다.

사실 유럽연합의 꿈은 매우 컸다.보다 많는 회원국가간의 끈끈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기구를 만들려 했으나 유럽이 외교 안보등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안보 및 외교정책에 힘을 싣고경제적으로도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려다 보니 회원국의 확대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이 문제가 암스테르담정상회의에서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비공식 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유럽연합의 기구개혁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최소한 몇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유럽국가들은 기구개혁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숱하게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할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쟁점을 슬기롭게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프랑스 르몽드 5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