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경제대책회의 토론 내용

◎노­재벌위주 경제정책 탈피 시급/사­기업경쟁력 갖춰야 고용 안정/정­고용안정위한 공동노력 필요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공익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22일 경제대책회의는 최근의 실업률 급증 원인에 대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커다란 원칙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원인분석과 해법은 제각각이었지만 큰 「틀」은 하나로 모아진 셈이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진념 노동부장관은 『96년10월 1.8%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불과 5개월 사이에 3.4%로 급상승했다』면서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구조까지 크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했다.진장관은 이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공동협력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깊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노·사·정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최근의 고용불안 원인을 분석하면서 『재벌경제구조의 해소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고용안정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권위원장은 이와함께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확대설치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상하 회장은 장기적인 고용불안 해소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경기활성화를 주장했다.김회장은 『고용장려금이나 창업자금의 지원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직업교육 재정비 등 고용기반을 실질적으로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창성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성장해야 가능하다』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홍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