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륙 군사대립 막내려/나토확대 합의 의미

◎러­나토 정책 참여… 서방 본격 지원 기대/유럽­안보불안 해소… 탈냉전후 최대 성과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합의된 양자간 새로운 관계의 주요 내용은 크게 러시아가 나토의 확대를 받아들이되 확대된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그동안 지리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나토 확대를 러시아가 받아들인 것은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와 미국의 강경입장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명분과 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 정부로서는 민족,보수주의 세력을 필두로 한 국내 반대 여론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일 처지가 못돼었다.그래서 나토확대의 대가로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다.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어떤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일단은 일차적으로 나토가입이 유력시되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에 나토의 핵무기를 배치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대된 나토와 러시아와의 소위 「새 관계」정립의 핵심은 앞으로 설치될 나토­러시아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러시아를 나토의 정책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발언권은 주되 표결권·비토권은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져 앞으로 참여범위를 싸고 쌍방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옐친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14일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에 불리한 정책을 채택치 못하도록 할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미행정부는 「러시아에 비토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미국은 특히 이 협정의 의미를 가능한한 축소하기 위해 이 협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러시아는 협상과정에서 이를 의회비준이 필요한 공식협정으로 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협정의 성격을 「실용적(practical)파트너쉽」이라고 표현했다.러시아는 경협등 실용적인 면에서 서방의 지원을 기대하고 협정에 합의하게 됐다는 뜻에서이다.따라서 옐친대통령으로서는 이같은 다소 굴욕적인 합의에 응한데 대해 국내의 반대여론을 설득해야할 부담을 안게 됐다.어쨋든 오는 7월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신규회원국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로 대변되던 냉전체제가 와해된 뒤 실현된 가장 괄목할 사태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새로 가입할 3개국은 바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최전방에 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유럽대륙에서 안보·군사적 대립 대신 경제협력 등을 기초로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뿌리내리는데 가장 큰 장애 하나가 해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