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대통령승인제 폐지/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1997-05-14 00:00
입력 1997-05-14 00:00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철도나 전기,우편,전화 등 4대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협의만 거쳐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공요금 인상이 지금보다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공요금 결정을 자율화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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