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 유언비어 적극대처”/고위당정회의 무슨 말 오갔나

◎경부고속철도 당초 계획대로 건설/탈북과정 국지전 등 대비책 세워야

13일 하오 6시부터 신한국당사에서 3시간30분여에 걸쳐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함께 발벗고 나서기로 다짐했다.한보사태와 대선자금 공방에 밀려 국민들의 시야에서 「실종」된 굵직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따졌다.정부측 주요 보고내용과 신한국당의 대정부 촉구사항을 간추려본다.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적십자 실무대표 1차 접촉결과를 토대로 「대북직접 전달절차문제」의 합의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북한 식량수급은 96년 생산량 3백69만t이 소진되는 7월 이후부터 추수기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재야단체의 불법적인 대북식량지원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강운태 내무장관=7∼9월중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평가를 실시,재정운영이 건실한 자치단체에는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되 예산편성지침과 경비집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는 관계공무원 문책과 교부세 감액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수송용량 한계에 달한 경부축의 교통·물류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 전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등 비행장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화물터미널 등 민자유치 3개 시설도 하반기중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도 목표년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긍융회사 및 연·기금의 벤처기업 출자를 의무화하는 등 무담보,투자위주의 직접금융을 확대하겠다.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제정하겠다.

▲박관용 사무총장=검찰의 한보수사 기밀의 유출과 유언비어 난무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황장엽씨 망명과 북한의 식량난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이 문제다.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김중위 정책위의장=대형 국책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방지에도 힘써달라.정권말기인 중요한 시기인만큼 총리가 직접 현장을 챙겨달라.물가와 실업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집단탈북에 대해서는 북한의 총격전이나 국지전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원과 국방부는 대비책을 세워달라.

▲고건 총리=오늘 논의된 지방자치단체장 선심행정대책 등 13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