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트피플 귀순­대량난민 정부의 대책

◎엑서더스 서곡… 난민시설 “발등의 불”/동·서해안에 집단 수용시설/유사시 270개 학교 분산 수용

대규모 북한판 「보트피플」이 발생할 것인가.12일 서해상으로 직접 귀순해온 안선국·김원형씨 두가족 탈북사건은 「보트피플」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을 높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당국이 국경경비보다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있어 베트남 「보트피플」식의 대규모 탈북사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왔다.정부는 또 선박을 이용한 탈북은 「최후단계」로 보고 계엄상황 등 비상조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량탈북사태 등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번질 경우 휴전선이나 해안을 봉쇄하는 준전시상태의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었다.따라서 정부는 제3국을 통해 귀순해오는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백명 정도의 탈북자를 예상한 중간규모 정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판 「보트 피플」사건은 북한주민들이 얼마든지 대량으로 귀순해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정부당국은 긴장하고 있다.정부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장단기적인 대량탈북사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앞으로 제3국을 통해 귀순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범법행위 여부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귀순을 결정할 것이나 이번과 같은 해상탈출의 경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원 귀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적십자 차원에서는 대량탈북자 발생시 한강이북의 270개 학교시설과 천막을 이용,탈북자들을 분산 수용한 후 긴급구호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95년 검토했다가 중단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탈북자 임시수용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보호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붕괴 이후라도 탈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