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탈북자 전원 수용/정부방침/곧 종합대책 마련 착수

정부는 앞으로 해상탈출을 통해 귀순을 요청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전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귀순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국적자나 범법행위 여부 등을 가려 선별적으로 귀순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이와함께 정부는 통일원 등 관련부처들이 중심이 돼 ▲북한주민들의 예상탈출로 ▲단계별 예상 탈북자 규모 ▲탈북자 수용·분산계획 및 구호활동 등 「대량탈북자 발생시 대응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수백명 규모를 상정해 추진중인 탈북자 정책이 대량탈북사태 발생시에도 적용 근거가 된다고 보고 탈북자 보호시설 건립을 앞당겨 98년까지 완공하고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도 서두를 방침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