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수입현황 발표않기로/정부 “수입억제시책” 외국 오해 우려

정부는 국내·외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배제 방침에 이어 수입억제 시책으로 오해받을수 있는 소비재 수입현황 조사공표 등의 정책도 중단키로 했다.통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했던 「대외통상관련 공무원 업무지침」 제정방침도 철회하고 대신 서신(Letter) 형태로 세관 등의 일선창구에만 배포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 정의동공보관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소비절약운동과 관련,『정부에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제품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관세청 등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의 공산품가격 실태를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된다.자칫 외제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소비절약운동이나 내·외산 차별 행위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재경원은 그러나 국가기관이 아닌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조사를 하는 것은 수입상품 차별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관세청이 재벌기업의 소비재 수입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는 것도 하지 말도록 했다.지난해 관세청이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입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했다가 관련기업 및 이해당사국의 반발을 샀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경식 부총리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통상 관련 공무원의 업무지침을 작성할 경우 역으로 보면 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미국 등 이해당사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서신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