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규제 전폐 권고키로/월말 회의서 가입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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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선진 29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는 신규 시장진출과 가격조정 등 시장체제에 개입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전폐토록하는 권고를 채택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일 파리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규제완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정부가 권고에 바탕해 규제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는 것과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