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분류 배경

◎“4자회담 수락” 압박 메시지/미 주도 식량추가지원 당분간 난망

미 국무부가 북한을 올해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돼오던 미국 주도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30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테러리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쿠바,시리아 등 7개국의 명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그대로 포함됐으며 이들 국가들은 수출통제는 물론,국제금융기관의 지원통제 등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계속받게 된다.

이들 테러국 가운데 북한은 그동안 활발한 미·북 접촉과 잇달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시사에 따라 올 테러국명단에서는 삭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됐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등에 미사일기술을 수출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원한 행동은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테러포기를 약속하는 서한을 미국측에 보내는 등 테러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다.

그럼에도 불구,북한은 올해도 여전히 테러국으로 잔류하게 됨에 따라 일단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이 불가능해졌으며 아사의 수렁에서 벗어날 희망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

이같이 미국이 북한에 지워진 테러국의 멍에를 선뜻 벗기지 않으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 수락을 유보하는 등 북한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또한 수백만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식량구걸을 일삼으면서도 1백만 대군을 유지하며 전쟁준비설을 유포하는 등 북한지도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지금이라도 4자회담을 수락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반도 평화구축에 임한다면 테러국 잔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서 『결국 북한의 테러국 잔류는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