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선중립(사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킬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대의원의 뜻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그리고 민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었다.당원의 뜻을 왜곡하는 자의적 영향력 행사를 스스로 배제하여 명실상부한 완전한 자유경선의 길을 여는 대통령의 뜻은 민주정치의 차원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해야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후보결정방식과 과정은 민주화의 척도가 되어왔다.5공때는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하여 국민적인 항쟁을 불렀고 6공때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끝에 제한적 경선이 이루어졌으나 탈당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올해 연두회견에서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김대통령이 엄정중립을 확실히 함으로써 여당은 당의 단합을 깨뜨릴 불공정 시비를 원천제거하고 당내 민주화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당의 완전경선은 집권여당사상 처음있는 새로운 경험이다.당의 단합과 안정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결과에 승복하여 새로운 기수를 탄생시키는 축제로 승화시켜야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총재에서부터 대선주자,그리고 대의원 모두가 비상한 인내와 자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경쟁과정에서 인신공격,금품살포 등의 시비와 불리하면 당을 뛰쳐나가는 극단적인 행동,총재를 스스로 매도하는 인기영합적 행태 등 불화와 분란이 나올 우려가 없지 않다.그것은 국정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당의 총재로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돈 안쓰는 깨끗한 경선을 위한 공영제의 실시 등 새로운 틀과 관리체제를 만들고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공명한 경선은 공명한 대선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