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정부기능 축소”/고비용 정치구조개선 대안으로 제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의 한 방안으로 정부기능의 축소를 제시했다.이대표는 26일 상오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하버드대 한국총동문회 월례 조찬세미나에 참석,『정치의 고비용 구조가 심화된 것은 정치가 작용하는 힘이 경제와 사회를 좌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대표는 『정치와 경제사이의 기능이 분화되고 정부기능의 축소나 개편으로 자율경제영역이 확대돼야 고비용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대표가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책으로 정부기능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경유착의 표본인 한보사태는 물론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내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대표의 한 측근도 『이대표의 이날 언급은 정부가 규제를 보다 줄여나가야 한다는 「작은 정부」 추진의 의지』라고 설명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