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보청문회 쟁점

◎한보·6공 관계­“떳떳한 행정행위” 밀착설 일축/외압·한보로비­“공무집행 특정사 배려 불가능”/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 하자 없었다”

26일 국회 한보청문회에서는 한보철강 공유수면 매립과정의 정·관계 외압 의혹이 주 쟁점이었다.박승 전 건설부장관과 신영삼 전 건설부 수자원정책과장,박태 서 전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여야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한보와 6공정권의 밀착설=신한국당 맹형규·김문수 의원은 『89년부터 90년 여름까지 한보 정태수 총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50억원을 제공했는데,이때가 한보철강이 공유수면매립을 국토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면허를 받아낸 시기』라고 지적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한 것은 노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따졌다.국민회의 조순형·이상수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시절 기본계획의 전과정이 이뤄졌다』고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과정은 떳떳한 행정행위』라며 특혜시비와 6공 개입설을 일축했다.

◇외압행사 및한보 로비의혹=신한국당 박주천·이강두 의원은 『유독 한보만 허가한 것은 한보의 악랄한 로비의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신한국당 박헌기,국민회의 이상수·김원길,자민련 이인구·이상만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에 외압의 작용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당시 어떤 지시도 받은바 없으며,한보가 직접 손을 쓴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또 신 전 정책과장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전체를 보고 하지 특정회사를 위해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증가 의혹=신한국당 박헌기·이국헌 의원은 『외압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로비자금 마련』이라며 5차례의 계획변경을 허가한 것도 이 때문 아니냐고 다그쳤다.자민련 이인구·이상만 의원은 처음 계획 당시 5백75억원에서 5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2천7백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박 전 대전국토관리청장은 『한보의 재력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대전국토관리청 소관』이라며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신 전 과장도『기본계획 자체는 타당했으며,행정은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