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브라이트 미 국무 미 해사연설<요약>

◎“미 동아시아문제 적극 개입”/한·중·일 관계 중요… 아태공동체 건설 노력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15일 매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된 연례 외교정책 국제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문제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목표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올브라이트 장관의 연설을 요약한다.

냉전이 종식됐을때 일부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목표는 외교적 군사적 안정유지와 경제적 유대,그리고 미국의 이상을 전파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우리의 행동은 미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항구적 안보는 우리에게 매우 긴요하다.지난 반세기 동안 3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국제적 폭력도 우리와 우리 우방의 복리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이지역의 항구적 경제발전도 우리에게 유익하다.폭발적 인구성장을 거듭하는 이 지역은 이미 우리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또 이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다.우리는 이들과의 협력으로 무기확산,테러리즘,마약불법거래,환경침해 등 새로운 지구적 위협에 대처한다.

우리는 또 세계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인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인권을 존중토록 도와야 한다.국제경제 체제의 활성화와 정치질서는 상당부분 군사적 안보에 달려 있다.경제 안정화는 위태로운 분쟁을 감소시킨다.이들 요인 각각이 강력하게 받쳐줄 때 전진이 가능하다.그러나 한가지 요인이라도 붕괴된다면 다른 요인들에 미치는 부담은 몇 곱절이 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포함한 법치,평화의 공유 등 전반적 이익을 기초로 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건설을 위해 동맹국 여부를 불문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핵심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군대의 전방배치를 유지하고 아세안 지역포럼과 같은 새로운 다자간 안보대화를 지지하고 있다.또한 미국의 상품과 기술과 자본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정들을 논의하고 있다.그리고 정치적 개방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과 긴밀한 쌍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본,한국,중국과 특별히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0년전 우리의 선배들은 2차 대전으로 파괴된 일본을 복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그 결과 위대한 민주주의와 세계 최대의 경제를 이룩한 두 국민의 결속은 어떠한 반대적 요소에도 저해받지 않고 있다.오히려 미·일 협력은 지구상에 평화와 번영과 민주주의와 경제및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 역할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안보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우호 역시 아시아 안보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40여년 전 휴전협정 이래 한국은 가난과 폐허를 딛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현대화된 활발한 민주국이 되었다.

오늘날 한미간 연간 무역액은 500억달러가 넘고있으며 우리는 한국정부와 정치적 문제들도 함께 의논하고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과의 동맹은 안정의 기반이자 자유를 수호하는 생명선이 되고 있다.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앞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의 대가」를 분명히 제공해 나갈 것이다.한반도의 장래문제는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하며 미국의 역할은 한국의 평화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21세기 아시아가 나아갈 길을 형성하는데 중국보다 더 큰 역할을 할 나라는 없다.미국에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우리의 정책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그같은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억제정책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중국을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주의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다.우리의 이익은 분열이 아니라 함께 있을때 이뤄진다.지금 아시아에서 문명들이 충돌하고 있는게 아니다.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시험받고 있다.그 시험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상호 이익이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일이 상대를 패배시키지 않고도 이루어질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특권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