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대화시대의 개막(사설)

한국과 일본이 「한·일 안보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아직은 양국 외무부 국장급이 정기적으로 만나 안보대화를 갖는다는 원칙적인 합의일뿐 일정이나 협의체 구성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두나라간 안보대화는 의미가 크다.

우선 종전이후 양국간에 정부차원에서 안보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적이 없었다.두나라간에 얽힌 상흔이 깊고 양국 공히 미국의 안보 그늘아래 있었던 일면도 있었다.

14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대화」는 두나라간의 이러한 벽을 허무는 중대한 변화다.한·일간에는 많은 대화창구가 이미 마련돼 있다.양국 정상회담이 있고 정기외무장관회담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담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기구를 통한 대화창구도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라는 울타리를 쳐 양국이 다시 만나는 의미는 적지않다.「안보대화」는 당분간은 주로 북한정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협력문제,정보교환,대량난민 사태등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할 일이 많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만도 양국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미국과 양국이 함께 만나는 3국 「고위정책 협의회」도 있다.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양국만이 만나는 의미는 또 있다.「한·일 안보대화」는 얼마간은 북한문제가 논의의 중심일 것이나 시일이 지나면 협력의 폭이 넓어질수도 있을 것이다.「한·일 군사정보 협의체」구성구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가까이는 대북식량지원 문제에서 양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그러나 양국 「안보대화」는 군사협력체와는 구별돼야 할 것이다.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사정도 그렇지 않다.

양국 「안보대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문제에서 부터 바람직한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