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유형과 제도개선 방향

◎편입용지 보상선행제도 도입 검토/고학력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과적차량 단속요원 근무기강 확립/50개 경찰서 전산망 보안장비 설치/불법취업 외국인 범칙금 기준개선

총리실은 6일 정부 부처 등 65개 각급 기관에 총 188개의 비리유형을 통보하고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토록 지시했다.다음은 각 기관에 통보된 주요비리유형과 개선방안 내용.

▷중앙기관◁

▲보훈대상자 취업알선(보훈처)=「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범위를 상향조정.

▲전철승차권 부당발권(철도청)=승차권 발권시 폐표금액과 매수가 자동확인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자료 유출(경찰청)=경찰관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전산단말기의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보안체계가 허술한 점을 악용,컴퓨터조회를 통해 개인신상자료를 사설정보업자에게 넘긴 사례 발생.전국 50개 경찰서 전산망에 보안장비 설치.

▲불법취업 외국인 범칙금 부과(법무부)=출입국사범 조사처리 과정에서 범칙금을 낮춰주는 비리의 발생소지.체류외국인 관리지침상의 범칙금 책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사설학원 등록·운영(교육부)=불법행위로 학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대표자만 교체하면 동일 시설·장소·교습과정의 재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 소지.학원관련 법령 정비 필요.

▲건설공사 보상업무(건교부)=토지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관련공무원의 부조리 발생가능성.편입용지 보상선행제도 도입 검토.

▲고학력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복무(병무청)=산업기능요원(근무기간 3년)으로 편입된 일부 고학력자들이 생산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연구소.행정분야 등 비지정분야에 복무하는 사례가 있음.고학력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등 제도개선 검토.

▷시·도◁

▲식품위생업소 불법·변태영업(서울시)=단란주점이 룸살롱화되면서 시간외 영업.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의 비리도 발생.식품위생업소를 음식점과 주류취급전문점으로 업종을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적십자회비 모금(부산시)=자치단체에서 수납대행하고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이 기관별 목표액 달성후 나머지는 횡령할 개연성이 높음.기관별 목표할당제 폐지 필요.

▲버스승차권 판매소 허가(인천시)=버스승차권 판매소를 수시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금품수수행위 발생.판매소 허가기준을 공개할 필요.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리(전북도)=보건소가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유착될 가능성.약품 입찰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전남도)=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농지관리위원들이 마을기부금을 요구하는 부조리 발생.2인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정부투자기관◁

▲공중전화카드 판매대금 횡령·유용(통신공사)=보관수량 과다 등으로 판매대금의 일일결산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담당자가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발생.전산시스템 운영강화및 관리자 확인절차 필요.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도로공사)=운송업체간 과당경쟁과 단속요원의 근무태만·묵인 등으로 과적차량단속이 제대로 안됨.단속요원 근무기강 확립.

▲건설공사 보험업체 선정(수자원공사)=발주자가 보험업체를 임의선정토록 돼 있는 제도로 보험업체간 과당경쟁과 부조리 발생.건설공사 보험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