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세계 정세/칼 킨더만 독 뮌헨대학 교수(지구촌 칼럼)

올해의 국제정세는 여느해와는 달리 불확실하며 불안해 보인다.우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체제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문제로 서방세계와 러시아간에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나토안에서는 옛소련 위성국가들을 새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는 동방팽창정책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나토팽창 움직임을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자신들을 몰아내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동방팽창정책이 러시아에 보상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동의를 얻고 추진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동의 없이 진행될지 지금 협상이 진행중이다.세계 2번째 강국으로 엄청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서방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의 회귀와 군축협상 거부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러시아의 결정은 옐친 대통령의 자국내에서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토와 협상에서 옐친은 거의 모든 정당들이 러시아 서쪽 국경선으로 나토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이해시켜야만 한다.

○동진정책 협상 진행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인근 동유럽국가들의 나토편입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민주주의에 해를 주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가까워지는 반면 서방세계와는 한계를 긋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아직 민주주의가 비교적 불안정한 국가들을 영입,나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평화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중요한 러시아와 서방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이다.오는 5월말에 열릴 예정인 나토 16개국 지도자들과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25일 유럽연합(EU) 15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57년 서유럽 6개국 대표들이 로마에서 사실상 유럽을 묶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들자는 조약에 서명했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에서 만났다.

○EU통합도 불협음

당시에는 이 조약이 입법 사법 외교정책및 국방분야 등과 관련된 유럽기구의 태동에 영향을 줄 수있을 것으로 믿었다.그후 유럽의회가 만들어졌고 정치적 공조를 위한 유럽국가 회의도 구성됐던 것이다.그리고 지난 91년 마스트리히트 회의에서는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수단으로서 유럽 경제통합과 화폐통합까지 합의했었다.

그러나 며칠전 조약기념일에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불협화음이 일었다.특히 영국은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의 통합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했던 것이다.최근 보스니아 사태에 대해 유럽이 효과적으로 공동대처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있다.또 화폐단위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기준과 언제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다.

중동지역의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 맺은 평화협정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새정부에 의해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거의 깨진 상태다.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새정부가 자신들의 시위를 공격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함에 따라 과거의 자위수단이던 폭력테러행위로 대응하고 있다.

극동의 경우에는 중국이 7월1일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세계적 관심이 쏠려있다.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새로운 힘과 부를 얻은 중국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정책들을 편다면 동아시아는 중국과 대만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심각한 긴장고조에 대비해야 한다.

○북 제한적 개방 늘듯

유럽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 89년 필자가 평양에 갔을때 만찬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내의 사정과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정일 지도체제는 북한주민들을 강력히 통제하면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외부세계와 접촉을 늘려나갈 것이다.북한의 변화와 함께 세계는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선거 진행과정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