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20년간 30배 증가/특허청 개청20년 변천사

◎산업재산권 출원도 11배 늘어

지난 77년 문을 연 특허청이 1일 개청 20년을 맞았다.

21세기는 산업경쟁력의 원천을 지적재산권의 확보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20년동안 특허출원 건수가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를 입증한다.

특허행정의 발전상과 21세기의 변화한 모습을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다.

▲출원경향=산업재산권출원이 77년 2만5천675건에서 96년 27만4천69건으로 20년 동안 11배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허출원이 9만 326건으로 29배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기계부분이 6만4천334건(40.6%)으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 6만350건(38.1%)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개청당시 31.4%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산업구조가 경공업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인 첨단 반도체와 중공업부문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오는 2000년에는 출원 건수가 53만1천건으로 셰계 3대 산업재산권 출원국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심판및 항고심판 분야=개청당시 심판 청구건수 1천161건에서 96년 말 현재 4천688건으로 4배 증가했다.2000년에는 1만2천925건으로 늘 전망이다.

▲인원 및 예산의 변천=개청 당시 277명이던 인원이 현재 760명으로 늘었다.예산(세출기준) 규모도 77년 5억3천7백만원에서 지난해 5백9억3천7백만원으로 95배나 증가했다.

▲특허정보자료분야=94년부터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특허·실용검색시스템 개발을 추진,4천만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96년말 현재 40%이상이 플로피 디스켓으로 출원되고 있다.

내년까지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출원인은 특허청에 오지않고도 온라인 통신을 통해 민원을 원격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협력강화=77년 개청당시 국제조약에 가입한 곳이 없었으나 현재 WIPO(세계 지적소유권기구)설립조약,파리협약 등 5개의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2000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 상표법조약,니스분류조약 등에도 가입한다.

▲21세기 특허행정의 중·장기 발전 비전=96년 현재 37개월 걸리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00년에는 24개월,2천4년에는 12개월까지 줄인다.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도 96년 230건에서 99년에는 100건 이내로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한다.<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