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과 시민부담(사설)

서울 시내 버스요금 실사결과와 적정 인상폭 등을 놓고 서울시,버스요금검증위원회(검증위),시민단체등 3자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다행히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의 상반기중 인상안을 백지화했지만 하반기 인상에 근심스런 시선이 쏠린다.

우리는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서울시 당국이 일부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버스업체 영업실태 조사결과 수치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보다 큰 원칙에 충실해 줄것을 기대한다.즉 대중교통 요금은 상업적 차원에서 경영적자 부담을 시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때 서울시의 4월중 버스요금 인상방침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다.이번 버스요금 실사는 지난해 11월 버스업자들의 적자 조작,횡령,뇌물수수등에 의한 요금 과다인상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그러나 검증위가 문제의 96년 7월 버스요금 인상 근거였던 버스업체들의 95년도 장부조사를 통해 당시 의혹대로 3% 남짓 과다인상 됐었음을 밝혀냈는데도 그 이후의 인상요인을 이유로 4월중 10%선요금 인상안이 검토됐었기 때문이다.

검증위가 95년치 장부조사와 동시에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버스업체 영업실태 현장조사 결과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반년사이 오히려 8.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것이 그 근거였다.특히 지난 3월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다급했던 서울시는 검증위 발표 전 덜컥 요금인상 방침을 공표해 검증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더욱이 검증위도 인정하듯 조사기간중 버스업자들의 수입줄이기 운행이 2천600여건이나 적발되는 등 실태 조사결과를 100% 믿기는 힘든 실정이다.이런 점등을 감안,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보다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적자노선 지원 등 근본 처방으로 버스요금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