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강조 훨씬 높아진다(정책기류)

◎공정위 “기업활동·자원배분 저해요소 모두 대상”/17개 전문자격서비스업 진입제한 등 해체 착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규제개혁은 규제를 담당하지 않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맡아야 하며 경쟁촉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람직하다는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규제를 하는 부처가 규제개혁을 맡으면 집단이기주의,기득권층의 저항감으로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지난 20일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관련 규제개혁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토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규제개혁 일원화 기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달 24일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절차적 규제완화에 머물러 온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체계를 경제효율제고 및 소비자 이익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규제완화 차원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규제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운수 유통 주류 변호사·의사·약사 등 17개 전문자격서비스,개별법령의 카르텔(담합)제도 등 5개 분야를 중점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했다.전문자격서비스업 분야의 시장진입제한,요금설정 등과 관련된 규제는 공정위가 해체작업을 진행중이며 운수,유통,주류분야는 외부에 용역을 줬다.개별법령의 카르텔제도는 59개 법령의 72개 제도를 발굴,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재경원 산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해 왔던 7개 분야 중점추진과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연내 경제규제완화의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토지이용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물류·운수업 ▲건축·건설 ▲유통 ▲정보통신 ▲환경 등이다.

지난해 규제개혁작업이 이뤄진 에너지·정보통신 분야중 에너지 쪽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다.정보통신 분야는 각종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등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억제,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문은 손을 대지 않지만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상치되는 것이라면 모두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한다.앞으로 규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해제 못지 않게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공정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지난해에는 60여건을 협의했다.이 제도를 활용,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신한국당에서 신설되는 규제는 대통령 직속 심사위원회를 구성,사전심사하는 내용의 규제개혁법을 입안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문제는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될수 있느냐의 여부.현재 공정위는 정책국 제도개선과에서 규제완화를 담당하고 있어 1개 과에서 각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공정위는 따라서 산업 또는 업종별로 과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 전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신설에 따른 인력충원은 각 부처 잉여인력을 활할 계획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