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보로 대기오염 심해져(사설)

서울대기오염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 피부로 느끼지만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또 하나 추가됐다.서울시 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가 마련한 「2000년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큰 두려움을 안겨준다.현재 오염물질 배출량이 앞으로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2004년에는 더 급격히 늘어나 1.5배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량도 자못 크다.현재 아황산가스의 23%,미세먼지의 18%가 중국 영향이라고 분석됐다.우리 오염물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것까지 감수해야하는 고통에 당면한 것이다.

서울시는 급한대로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28일 마련했다.환경부가 정한 전국적 환경기준보다 최고 3배까지 강화한 「서울 환경기준」을 마련,올해안에 시행키로 한것이다.예컨대 아황산가스 허용기준은 환경부의 연평균기준 0.03ppm에서 0.015ppm 으로,미세먼지량은 연평균 ㎥당 80마이크로g에서 60마이크로g으로 등이다.하기는 환경부도 서울등 대도시를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규제지역이 되면 지자체의 장은 각종 규제조치를 실시할뿐 아니라 해당지역에 합당한 오염물질 삭감방안을 마련,추진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보다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는 현재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데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또 누구도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산업체는 경비부담이 된다는 이유로,지자체는 개발이 제한된다는 문제로,그리고 시민 개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불편해진다는 사실때문에 행동적 참여는 하지 않는다.오히려 최근에는 경기침체를 계기로 공공연한 반대를 표면화하고 있다.저오염 연료사용 의무화나 각종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강화 문제가 바로 대표적으로 반발을 받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다.환경개선법안들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원칙을 정한 사항마저 시행일을 늦추는 답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염상황을 연구하고 점검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위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물경제와 인체건강에도실제로 부담을 주는것인가를 설명하고 인식시키는 일에도 나서야 할 것 같다.환경오염은 국가적으로 건강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력까지도 감소시킨다는 것에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고 있다.산업체·행정부처·의회만이 아니라 시민까지도 사태의 위험을 바로 이해하고 개선의 실질적 경제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견일치를 이루는 논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이 토론과 계몽의 장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