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해외사설)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은 성공으로 간주해야 한다.비록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팽창에 관한 아무런 교착상태도 풀리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들의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나토의 동유럽팽창에 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나토팽창을 고수한 반면 옐친 대통령은 나토팽창을 「실수」로 치부했다.그러나 업적은 있다.나토문제로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한 점이다.시간이 흐르면서 신뢰감이 쌓이면 문제를 풀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나토가 냉전의 사슬을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나토의 군사균형과 관련,핵문제를 타결한 것도 정상회담이 이룬 중대한 진전이다.미국은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스타트 Ⅱ(2단계전략무기감축협정)의 조건에서 양보를 했다.러시아는 스타트Ⅱ의 완전한 이행을 2007년까지 늦출수 있게 됐다.

정상회담은 러시아를 서방경제체제에 편입시키려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미국은 러시아의 우려를 씻기 위해 꽤나 구체적인 데드라인도 제시했다.세계경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기구의 가입에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국제 채권국가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이나 국제무역감시기구인 WTO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토문제에 대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은 했지만 조금의 진전은 있었다.러시아에게 「협상국가」자격이 부여되고 나토가입국에 대한 나토군의 재배치문제도 확실한 보증이 있었다.이러한 「업적」은 10년이 지나면 무의미하거나 일시적일지 모른다.나토 역시 유럽을 한데 묶는 안보 혹은 경제기구의 한 연동장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정상회담의 소득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에게 숨돌릴 여유를 준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3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