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문제점 드러났다”/김상희 수사기획관 문답

◎일부행장 대출절차·상환능력 무시/다른인사까지 수사 확대할 수 있다

대검찰청 김상희 수사기획관은 22일 『지난 20일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조흥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특감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검토한 결과,일부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수사팀을 보강,대출경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한보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처음부터 새로 수사하는 것인가.

▲그렇지않다.지난달 19일 수사결과 발표때 약속했던 대로 은행감독원의 특검결과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발표당시 은감원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한다고 했다.

▲고발은 없었다.검찰이 먼저 자료를 요청했다.

­은감원 자료가 나온지는 오래됐다.굳이 이제와서 수사에 착수하는 이유는.

▲2월말에 나왔다.그때는 한보사건 재판 준비 등으로 신경을 못썼다.

­사실상 재조사가 아니냐.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수사방향은 잡혔는가.

▲자료 검토 결과,일부 은행장들이 여신관리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했고,한보철강의 재무구조나 상환가능성 검토도 소홀히했다는 의심이 간다.은행장들에 대해 대출경위 등을 조사하다 보면 다른 인사들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다른 인사들 가운데 정치인도 포함되는가.

▲과거의 예를 볼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지금은 말할수 없다.

­돈받은 은행장들은 이미 처벌 받았는데 추가로 다른 은행장들이 사법처리될 수 있는가.

▲돈받은 것과 별개로 규정을 무시하고 거액을 대출해줬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수사진행상황은.

▲은감원의 특감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박경식씨를 참고인자격으로 재소환,조사하고 있다.내주부터는 은행관계자들을 본격 소환,대출경위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그밖에 대출과정에 관련된 통산부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제철소등의 인허가에는 충분한 시설자금 대출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현재 감사원이 자체 감사중인 것으로 안다.은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과정에서 의문점이 드러나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소환,추가 조사했나.

▲아직 보고 받은바 없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