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압수수색영장<전문>

피의자는 무역중계업체인 주식회사 심우를 경영하면서 최종원 명의로 즉석 복권제조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로토텍인터내셔널을,박남은 명의로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보전자를 위장 설립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김현철의 자금관리책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1.93년 3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의 170에서 윤부환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의 21 시가 16억원 상당의 「아사도」라는 일식집과 청담동 128 시가 8억원 상당의 「카사두손빌라」 301호,현금 25억원 등 49억원 상당을 증여받아 관할 강남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세금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증여세 42억3천1백50만원을 포탈했다.



2.94년 7월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790의 1 개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심우의 제품 판매내역을 세무관세 장부에 기재하면서 판매원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의 판매 금액을 누락시킨뒤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96년7월25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5억5천4백만원을 판매원장에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5천8백만원을 포탈했다.

3.9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한보철강공업이 외환은행 강남지점 및 제일은행 섬유센터 지점 등을 통해 독일 SMS사로부터 열연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한보철강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액 불상의 열연설비 수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보다 50% 높은 가격과 실제 수입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열연설비를 수입한 뒤 SMS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차액 2천억원을 받아 김현철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오스트리아 베스트알핀사,일본 고베철강 등으로부터도 설비시설을 수입하면서 국제시세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거액의 차액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신정부 출범 이래 김현철의 자금관리책으로서 거액의 부동산을 자신 등의 명의로 매입 관리하고 김현철의 자금으로 위 주식회사 로토텍인터내셔널 및 주식회사 우보전자를 위장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피의자 및 피의자가 경영하는 법인 등 명의의 번지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혐의점 및 혐의사실을 구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