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전화 「지역 분할」 “난항”/빅5­데이콤 딴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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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4 00:00
입력 1997-03-14 00:00
◎재계­수백억 소요… 단독영업권 보장은 당연/데이콤­지역 불균형·중기 불이익 초래 “난색”/“다른 파트너 모색” “컨소시엄 참여 배제” 맞서

제2시내전화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컨소시엄 참여 희망기업들간에 유리한 사업조건을 따내기 위한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컨소시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실리확보를 노린 「지역분할 영업론」과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 컨소시엄 구성에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제2시내전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삼성·현대·대우·효성·금호 등 대기업들은 한전·중소기업 등과 함께 데이콤 주도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데이콤 주도의 그랜드컨소시엄은 정통부가 가장 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참여 조건으로 특정지역의 단독 영업권을 요구하면서부터 불거져 나왔다.대기업들은 『수백억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합당한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한다』며 단순한 지분참여가 아닌 지역분할을 통한 실질적 통신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데이콤은 단호히 반대한다.통신망의 고도화와 조기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선 전국적인 단일통신망 구축 및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데이콤의 「분할 영업」 반대론이다.

데이콤은 대기업에 영업권을 나눠 줄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통신망투자가 몰리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대기업의 나눠먹기식 지역분할로 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봉쇄되며 ▲지역간 수익격차가 심해 원만한 지역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성주주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지역분할을 꾀하는 것은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지역분할을 요구하는 기업은 컨소시엄에서 배제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데이콤은 그 대신 참여 주주에는 장비수요 보장,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특히 초고속통신망사업을 희망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또 일정 지분의 시내전화 판매권을 줘서 통신경험을 쌓게 하고 전화재판매사업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데이콤은 오는 25일 사업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컨소시엄 참여 희망기업에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현대·대우·효성·금호 등 5개 대기업들은 최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제2시내전화사업의 초기 자본금이 1조원임을 감안할 때 여기에 5%만 출자해도 500억원 규모의 자본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수익성확보 차원에서 지역영업분할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5개 대기업 통신사업 총괄 임원들은 지난달부터 유리한 조건의 컨소시엄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 회동한데 이어 이달 들어선 실무 부서장급의 협의 기구를 발족,데이콤 압박작전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내전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이동통신과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한솔PCS·회선임대사업자인 두루넷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7-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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