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4자회담 진전시켜야(해외사설)

미국과 북한의 준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7일 열렸다.양자간 준고위급 회담은 95년 5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이후 1년 10개월만이다.이날 준고위급 회담은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45분까지 10시간이상 계속됐다.이례적인 마라톤 교섭이었다.장시간 교섭은 북한이 대단히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또 북한으로서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도 강하게 시사한다.

북한이 교섭을 서두르는 최대의 이유는 식량난이다.북한으로서는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자회담과 북미교섭을 진전시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식량지원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북한은 필요이상으로 양보를 끌어내려 해서는 안된다.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내는 것이 회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 및 미사일관련기술 수출규제(MTCR)에의 참가가 북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한국과 일본도 식량지원의 「외교 카드」를 필요이상으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준고위급 회담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이 합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최근의 북미관계 정체와 남북관계 긴장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북미 준고위급 회담이 무려 2년동안 열리지 않은데 있다.이런 의미에서 정기적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 합의는 커다란 진전이다.한국측은 이러한 북미교섭의 진전에 경계감을 품을 일은 아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빨리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에 공식으로 합의해야 한다.이제까지 자금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늦춰왔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연락사무소 설치로 얻을 국제적인 신뢰와 이익은 북한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다.

북미 양측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역사적인 합의에 달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일본 마이니치신문 3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