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왜 안고치나(사설)

여야의 실세의원들이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수억대의 이른바 「떡값」을 받아 쇠고랑을 찬 한보비리가 남긴 과제의 하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이다.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고쳐 떡값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합의나 다름없다.그럼에도 한보사태를 다룬 제183회 임시국회가 폐회를 1주일 남긴 지금까지 이에대해 마이동풍격으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신한국당의 경우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깨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은 대통령의 2·25담화에서 한보사태처리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엄숙한 대국민공약이다.또 이홍구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서 거듭 확인한 당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대표가 정치자금의 제한과 처벌규정의 강화를 개정방향으로 내놓은지 3주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실무작업조차 찾아볼수 없으니 답답한 일이다.당지도부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사정이라고는 해도 체중을 싣는것 같지 않다.2·25담화의 후속조치들이 정부차원에서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야당은 국민회의가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딱 한마디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밖에 보여준 게 없다.아마도 정치권은 적당히 말로 때우고 고치는 시늉만 하다가 우물우물 넘기려는 속셈인 것 같다.합법적인 치부의 수단인 떡값의 폐지를 거부하는 정치인의 「철밥통」의식을 그냥 두어서는 제2의 한보비리를 막을수 없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차기정부의 깨끗한 출범을 위해서도 정치자금법을 고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정치비용은 현실화하되 정치자금은 양성화하여 규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면 차분히 준비할 시간여유가 없어진다.여야가 조속히 정치자금법개정 당론을 내놓고 협상에 착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