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입법 필요”/강 경제부총리 밝혀

◎자금양성화 규제 풀고 불법자금만 규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8일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현재의 긴급명령형태를 정상적인 법령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가능한한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무위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는 부정방지라는 측면과 공평과세라는 두개의 요소가 있는데 현 제도는 부정방지에 역점이 두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총리는 이어 『(금융실명제가 보완된뒤) 자금을 내놓으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데,불법자금으로 확인되면 다른 법으로 규제토록 하고 (금융실명제의 새로운 대체입법으로)자금양성화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