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정대로 5월 시행/재경원

◎실명제 보완 여론수렴 등 시간 촉박

정부는 오는 5월로 예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8일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쯤 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고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문제나 현재 4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월이후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오는 5월에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96년도 소득분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조정하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되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사람을 고액 실명전환자로 분류,실명전환액이 큰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전환 의무기간인 지난 93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개월동안 실명전환된 자금은 1만1천583명에 3조3천9백51억원에 이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