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히로치카<일 타쿠쇼쿠대 교수> 산케이신문 기고

◎김 대통령 민주주의 기초 확립/한국 선진국 진입과정 혼란·경제부진 겪어

일본의 오타니 히로치카(대곡박애) 타쿠쇼쿠(척식)대학 교수는 6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지난 4년동안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

국내외로 어려운 환경속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노동법 강행개정과 한보사건 등에 의해 정권 지지율도 급락해 김대통령은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순조롭다고는 말할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사회에서도 현재를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더욱이 전통과 가치의 미묘한 사정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수 없는 타국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척도로 했을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라는 척도와 관점으로부터 김영삼 정권이 4년동안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업적은 김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단행한 군과 정치의 분리다.정치를 물리적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다.박정희 정권으로부터 30여년간 한국은 군출신에 의해 통치돼왔다.그간 구조적으로 정착됐던 정·군 유착에 대해 김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로 개혁을 단행했다.

두번째는 금융 및 토지거래 실명제 도입이다.지금까지의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개혁에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더욱이 이 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도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행한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실제 그결과로 전직 대통령들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가 발각됐다.

세번째는 정부고위관리의 재산등록·공개제도이다.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선진 민주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 상징이라 할수 있다.이에따라 대통령 자신도 재산을 공개했다.



네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다.지방자치제도 도입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정착시키기위한 것이지만 95년도의 선거에서는 여당 참패라는 희생을 치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사회에 충분히 침투했다고는 아직까지말할수 없다.그리고 민주개혁과 선진국에의 진입과정에 수반되는 혼란과 경제부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지금 한국국민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지도력아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국민의 자각과 제도에 대한 습관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의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