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여신관리 대폭강화/금개위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편중 방지/10대재벌·동일인 한도제는 폐지키로

앞으로 재벌에 대한 은행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현재는 10대 재벌 전체에 대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없애는 대신 개별 그룹별로 한도를 두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4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개혁안을 마련,다음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10대 재벌 전체에 대한 여신에만 제한을 두고 각 그룹별로는 한도를 두지 않음에 따라 한보부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은행의 특정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따라서 각 재벌마다 여신한도를 따로 설정해 이를 넘을수 없도록 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도입될 경우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제도 가운데 별 실효성이없다고 판단되는 은행법 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