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따라 차등 과태료/구 의회조례 무효 판결/대법원

지위 고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인천시 남구청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개정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