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CLA 「한국 민주화 개혁」 심포지엄

◎“이젠 민주화역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미국의 UCLA 한국학연구소는 22일 지난 87년 민주항쟁 10주년이자 현 문민정부 마지막해를 맞아 「한국 민주화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연구소장 로버트 버스웰 박사의 발제강연에 이어 김종림 교수(아이오와대)가 「관성적 정치문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안병준교수(연대)가 「통일 시나리오와 한·미 안보협력의 미래」,데니스 맥나마라 교수(조지타운대)가 「조정과 제휴­변동하는 한국경제에서의 노동의 도전」,조은 교수(동국대)가 「성정치의 역동성과 한국의 민주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버스웰한국학 연구소장의 발제강연을 요약,소개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가 불가피하게 겪을수 밖에 없는 고통이 크기는 했으나,한국은 지난 10년간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경제 정치적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지난 몇개월간 개정노동법 통과와 한보부도사태를 둘러싼 스캔들확대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개혁이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이룬 업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업적은 많지만,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목할 만한다.한국의 언론이 더 이상 검열 대상이 아니며 아주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관리들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군부가 민간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김영삼 정부는 또한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였고,공직자 개인재산 공개,부패정치인들의 기소,군부조직내 정치세력들의 제거,(한·미간의 학문교류를 증진시키는데큰 기여를 한)세계화 정책의 도입등이 칭찬을 받을 만하다.10년전과 비교하여 오늘의 한국은 더욱더 개방된 사회이며,민주개혁이 다시 퇴보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실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민주개혁은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다.노동자와 여성 지위향상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의 노동법 개정관련사태는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룩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황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