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스런 인­파키스탄 핵경쟁/리처드 하스(지구촌 칼럼)

◎분쟁땐 파멸… 관계개선 국제적 관심 절실

흔히 「다른쪽」 아시아로 불리는 서남아시아가 뉴스를 타고있다.이 지역의 주축국가이자 세계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많은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핵원자로 2기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았다.한편 파키스탄은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함에 따라 새 총리가 막 선출됐다.총리 파면은 벌써 최근에만 세번째 있는 일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인접한 이웃 국가이자 모두 핵무기로 무장하고 싸울수 있는 능력을 갖춘 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국내적으로나 서로간에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가장 극적이면서 또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서남아시아의 핵 상황이다.인도와 파키스탄은 그동안 세차례 서로 싸웠고 몇번이나 교전직전까지 갔으며 지금도 캐시미르 지역주변에서 심하진 않지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이처럼 불안하고 확실하지 못한 평화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재래전이 곧장 핵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곳이다.그런 상황전개는 서남아시아 국가와 주민들에게 대파멸을 뜻하며 세계의 핵확산금지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과거 미­소보다 적대적

그러한 불행한 상황을 막기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무엇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와 이웃 나라끼리라면 정상적으로 하는 교역,교육에서부터 문화,체육,여행자의 교류,그리고 합작투자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각각 독립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면서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예전 냉전 절정기때의 미국과 소련 사이보다도 더 못한 양자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진짜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다.

좀더 체계적인 외교적 교류 또한 요망된다.두 나라가 신뢰를 구축하고 교전돌입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때 이 외교적 소통은 안정을 촉진시켜준다.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핫라인의 설치와 민감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중지협약 등을 들수 있다.

○핫라인 설치 고려돼야

양국은 또 각국의 경제를 부강시키는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이들 나라가 광범위한 빈곤,높은 문맹률과 영아사망률,대규모이면서 증가일로인 인구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같은 경제성장은 오로지 지속적인 시장경제 개혁에서만 이뤄지며 이 개혁은 부패와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개혁은 또다른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이는 양국 모두에서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파키스탄은 군부의 빈번한 국내정치 간섭,만연된 부패,종교및 부족에 따른 강한 파당심리 등으로 거의 실패한 국가의 수준에 와 있다.이곳 정치지도자들이 필요한 국내개혁을 도입할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갖고자 할 때 이 경제성장은 긴요한 것이다.

다른 바깥나라와 국제사회도 인도와 파키스탄을 도울수 있다.경제부문에서 인도는 가능한한 빨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합류되어져야 한다.

○핵문제 현실적 접근을

국제사회,특히 미국은 양국의 핵에 관해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다.핵능력과 계획을 깨끗이 철폐하라고 이들 나라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있고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도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계속적으로 중국과 핵 및 미사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미국이나 국제사회는 가능하지도 않은 철폐를 시도하는 것보단 가능한 일인 이들간 핵경쟁의 안정에 주력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이같은 전후 사정과 함께 최근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파키스탄의 새 총리 선출은 두 정부간에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주고 있다.인도의 현 정부도 선출된지 얼마되지 않은 셈이다.과거 양국 지도자의 개인적인 적대감은 양국 화해의 큰 장애물이었다.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만날 기회는 그만큼 높아졌다.

미국 또한 러시아가 인도에 2기의 원자로를 팔려는데 대한 반대를 재고해볼수 있다.이같은 판매의 수입은 러시아와 러시아 원자에너지 부서에 긴요한 자금을 제공해준다.인도는 원자로구입에서 나온 추가 전력을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원자로판매와 관련된 기술은 인도의 핵개발 능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도는 그 정도의 기술은 이미 갖고 있다.사용후 핵연료가 인도의 핵무기 재고증가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 보장과 함께 원자로 거래는 진행되어야 한다.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미 브루킹스연 외교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