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대출 보조금 아니다(사설)

미국의 철강업계가 한보철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WTO제소를 청원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억지다.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지원했다면 한보가 이 지경이 됐겠는가.

국책은행의 대출을 보조금이라고 우기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것이 보조금이라면 중소기업·주택·농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미국의 금융지원 역시 보조금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정부가 한보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는 주장은 아예 그런 적이 없으므로 반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한보의 파산이후 6억8천만달러의 운영자금을 투입했다는 지적 역시 채권은행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이상의 자금지원을 끊고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떼이느니 차라리 공정이 90%에 이른 공장을 완공시켜 돌아가도록 하면 대출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은행들이 내린 결정이다.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포항제철이 한보를 위탁경영한다는 주장 역시 말이 안된다.정부가 포항제철의 대주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보의 현 경영진은 포철의 임직원이 아니다.채권은행단이 손근석 사장 등 포철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한보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자 사표를 내고 옮긴 사람들이다.포철이 한보에 기술이나 경영지도를 할때 모두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받는다는 점도 위탁경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은 약소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미국 정부는 이번 청원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양국간에 쓸데없는 통상마찰만 빚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