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사설)

정부가 유엔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국제사회의 인도적인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데다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이 6백만달러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정부가 대북정책에 신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북한당국의 공식요청,남북당사자 접촉,대남비방 중지 등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구도에서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식량지원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호소에 호응,동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대북식량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구호식량이 군용미로 둔갑되지 않고 북한주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유엔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이번 식량지원을 계기로 4자회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그들이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대화에도 응한다면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으며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우리가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에 구걸의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난이 근본적으로는 농업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인 만큼 우리정부의 협력으로 농업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우리정부는 이미 영농기술지원을 제의한 바 있다.북한당국은 이 제의를 흔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