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모든 것/로버트 쿠트너(미래를 보는 세계의 눈)

◎21세기 이끌어갈 혼합경제 우월성/순수 시장경제 부활움직임 조목조목 비판

공산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이 승부로 역사의 대문제는 대단원을 고한 것 같지만 「승리자」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지성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어떤 자본주의이어야 하느냐.어떤 성격의 자본주의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데 더 알맞을 것인가.

○적절한 정부개입 필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중앙계획 및 통제지휘 경제로 규정지을 때 이에 맞서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로 간단히 정의된다.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도 실제적으론 시장 기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일임하려는 자유방임적 순수자유 시장경제와 시장에다 무조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혼합 시장경제로 나눠진다.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불완전성을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원제가 「모든 것을 시장 판매대에」(Everything For Sale)인 이 책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21세기를 이끌어갈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이나 좌판대에다 내맡기는 그런 시장경제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순수 시장경제 체제를 비꼬는 풍자적인 제목인 셈이다.저자는 시장이 전능일 수 없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시장과 정부가 믹스된 혼합경제를 찬양한다.

실패한 사회주의 통제경제에 대비되어 한층 빛나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다름아닌 이 혼합경제 덕분인데 10여년 전부터 순수 시장경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며 저자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함께 시작되어 2차대전후 한층 공고해진 미국의 혼합경제적 「큰정부」 이념에 대한 저자의 애정은 뜨겁다.그러나 그는 무조건적인 시장기능 숭배에 대한 비판보다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데 더 정력을 쏟고 있다.

○시장 만능의 편견 반박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기능과 힘은 아주 많은 일을 잘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서 혼합 시장경제는 출발한다.성장을 촉진시키고,시장의 극단적 분배성향을 완화하며,활황과 불황의 잦은 교대를 견제하고,공익측면엔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 대신 인간과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는 투자도 이윤을 위해 주저하지 않는 시장의 근시안적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시장은 사회가 결정을 내리고 가치를 정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인간관계를 진행시키는 여러 수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시장경제 아래서도 시장이 돌볼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인간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시장기능의 결과라면 무조건 최적으로 여기고 「시장은 뭔가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결국 일을 망칠 따름」이라는 견해는 편견이라고 반박한다.그러면서 저자는 시장이 실패했으나 정부는 성공한 사안들을 수없이 열거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에도 일조

410쪽에 달하는 책의 대부분이 이런 예시를 통해 「신성한」 시장을 조정하거나 손대려는 기도는 끝내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순수 시장경제파의 주장의 허구성을드러낸다.사회적·경제적으론 필수적이지만 시장이 해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선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자유시장은 순수 연구에 별로 투자하지 않아 정부는 이런 연구의 재원을 조달하던가 경제구조를 조정해 민간기업이 이에 나서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질좋은 교육·도로·운하·상업항공 및 인터넷 등을 창출해 국민을 부유하게 만든다.시장은 환경오염,위험한 생산품,은행파산 같은 경제재해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활동이 필요한 것이다.규제는 순수 시장파의 주장과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역설한다.미국의 경우 2차대전 직후 정부규제가 제일 심했지만 그때야말로 미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다 모든 걸 일임해버리면 의료혜택,육체적 안전및 기본적인 경제안정 등의 필수복지를 전 국민이 누리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혼합경제는 통화력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덕성이 있다고 부제가 「시장의 덕성과 한계」인 이 책은 진단한다.따라서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신성시하고 모든 것을 상품,가격으로 환산하는 순수 시장경제보다 21세기에 더 어울리는 체제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저자 로버트 쿠트너(Robert Kuttner)는 경제전문 저널리스트로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장관과 함께 「미국전망」이란 정치잡지의 발행인이다.알프레드 높(Alfred Knopf)출판사 간.27.50달러.<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