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강세… 미 물가정책과 연계를/로렌스 쿠드로우(해외논단)

◎인플레이션 줄이고 금리낮춰 경제성장 활용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이를 미국 국내의 물가안정 정책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다.이와관련,미국의 아메리칸 스칸디아 생명보험회사의 부회장이며 실물경제학자인 로렌스 쿠드로우씨가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다.

미국경제는 90년대초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14년동안 매년 평균 3%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3천5백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따라서 현재 실업률은 5.3%이다.그러나 인플레도 지난 5년동안 연평균 2.4% 증가에 그쳤다.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은 공존할 수 없다는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상반된다.금리는 지난 25년동안 하향조정됐으며 반면 주식시세는 이 기간동안 매년 실제가격의 10%가량이 올라 거의 750%가 인상됐다.예상했던 것보다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어 왔던 것이다.놀랄만큼 치솟고 있는 달러화다.미 달러화가 새로운 주축이다.95년초이후 독일 마르크화에 비해 20%,일본 엔화에 비해 40%이상이 절상됐다.1­2년전에는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이다.달러를 이제 「킹 달러」라고 부르자.

○케인즈 경제이론과 상반

고기술 산업의 활력으로 96년의 전반적 경제성장률은 3%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주식시장의 오름세와 함께 경제건강의 지표인 달러화의 강세로 97년에도 3%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현상들은 예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금융시장들은 이같은 새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경쟁력이 높아진 경제는 미래에 더 많은 기업의 이익을 의미한다.주가는 더 높게 책정되며 더 높은 수익은 외환실세를 높여주는 자본회귀현상을 가져온다.달러화의 절상을 부추기는 것들이다.또 최근 완성된 정보기술협정(ITA)도 달러가치를 높이는 대외 경쟁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기술 정보처리를 위한 국제장벽들이 없어지면 세계경제는 혜택을 볼것이며 특히 기술생산과 수출주도국인 미국은 더욱 유리하다.따라서 달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달러화의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기술 성장및 예상치 않은 경제성장의 물결을 활용하고 있다.그는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1기의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이후 첫번째 달러강세시대를 맞고 있는 재무장관이다.그는 최근 달러평가 절하론자들이 내세우는 무역적자이론을 일축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열쇠는 경쟁력이지 달러화 가치의 평가절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자동차제조회사들이 달러화강세에 불만을 나타내자 저인플레이션,저금리,강한 경제를 원한다면 달러화의 강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빈장관은 강한 달러를 위해 시장경제의 힘을 단순조절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알랜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손을 맞잡고 금융정책과 국내물가안정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만들려 하고있다.건전한 국제 달러환율과 안정적 국내 달러환율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자금공급의 흐름을 달러환율같은 시장물가지표 뿐아니라 특히 금·귀금속 등의 상품지수에 맞춰 엄격하게 조절하는 그린스팬 의장의접근방식에 동의하고 있다.두 사람의 협력은 미국이 지난 45년부터 70년까지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하게한 2차대전후의 브레튼 우즈협약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이협력을 고수한다면 90년대 후반에 금리는 60년대 중반수준이 될 것이다.

○금리 60년대 종반수준

그러나 최종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두개의 문제가 있다.첫째,보다 더 균등하고 간단하며 낮은 세율제도를 이룩하기 위한 납세개혁이다.이는 달러화를 더욱 부추겨 실제 환율 및 경제성장률을 더욱 높일 것이다.현재 경제정책은 건전한 자금 및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납세정책은 모험적인 기업인들에게 더많은 세후보상을 제공해주기 위해 개혁되어야만 한다.두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가 물가안정을 믿을수 있도록 금전적 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는 일이다.곧 발표될 관련규정에서 물가를 금 혹은 다른 귀금속지수와 연계시킬 것을 제안한다.

물가지수 수준을 지키면 국내총생산(GDP)지수나 어느 소비자물가지수도 차선에 불과하게 된다.보다 중요한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부자들과는 달리 저축을 달러화 이외의 화폐로 바꿀수 없는 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는 금융정책에 도덕성를 가미하면서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미 아메리칸 스칸디아 생보사 부회장/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