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논의할 때 아니다(사설)

올해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통상산업부는 13일 국내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원화환율을 대폭 절하,수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을 밑도는 것을 감수키로 한 만큼 투자촉진과 환율절하 등의 부양조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설비투자부진은 기업이 과거 호황때 설비를 지나치게 확장한 데다 경기침체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로 투자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올들어 현재 까지 환률이 2.9%가 급상승,작년 한햇동안 상승률 8.9%의 3분의 1정도나 오른 상태에 원화절하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키우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환율을 더이상 급상승시키면 물가가 상승하고 현재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외채 가운데 56%가 단기외채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환율절하는 국제수지에 부작용을 줄 가능성이 있다.주식시장 등에 들어와 있는 단기외채의 경우 환율이 급격하게 절하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주가마저 저가행진을 지속한다면 자금유입이 중단되거나 이탈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부양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한보철강사태의 조기수습과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경상적자 축소를 위해 범국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경상적자를 축소하는 단기적 처방은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무역업계가 자발적으로 고가외제품의 수입을 하지 않는 등 민간차원의 수입억제운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