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리화투자 힘써야(사설)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2.1% 줄어든다는 통상산업부의 조사결과는 어두운 올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지난 연말의 산업은행 조사(6.1% 감소) 및 한국은행 조사(3.7% 증가)와도 엇비슷한 추세다.그러나 통산부 조사가 시작된 지난 93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간단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특히 국내투자가 주는 데 비해 해외투자가 크게(106%)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설비투자는 수출 및 소비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우리 경제가 오늘날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도 과거 30년간 설비투자가 연평균 18%씩 늘어난 덕분이다.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이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설비투자의 감소는 성장의 둔화,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해외투자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외국의 근로자가 차지한다.결국 올해 목표인 6%수준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모든 국민이 불황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우울한 얘기다.



정부는 모든 행정시스템과 제도를 기업하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그래야 기업인의 움츠러든 투자마인드를 부추길 수 있다.말로만 떠드는 규제완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최근 외지 조사에서 한국이 10개 아시아국가 가운데 최악의 투자대상국으로 꼽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근로자도 임금의 고하를 따지기보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기업도 불황이라 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생산능력을 늘리지 않더라도 에너지절약·자동화·기술개발 등 투자할 분야는 많다.불황기일수록 생산성을 높이는 합리화 투자를 강화해야 미래의 호황기에 튼튼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