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북 반입/유엔결정에 위배

【유엔본부 연합】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은 유엔이 지난 94년 유해폐기물불법거래와 관련,채택한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 결정은 유엔에서 세계환경문제의 정책방향 및 이행을 총괄하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개발위원회(CSD)가 지난 94년5월 채택한 것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규범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엔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엔은 이 결정에서 『핵폐기물수출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술적·경제적·법적·행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에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