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무 통산부 자원정책심의관(폴리시 메이커)

◎“서머타임제 에너지절약 크게 기여”/공청회 거쳐 결정되면 항공스케줄 등 신속조정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세계 5위,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1위,석유수입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8%나 된다.당연히 에너지수입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2백40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전체 수입액(1천5백2억달러)의 16%나 되며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보다 38억달러나 초과하는 규모다.정부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범정부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나선 배경이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간을 한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도입을 추진중이다.통상산업부 유창무 자원정책심의관은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출퇴근 시간이 한시간 당겨져 냉방전력이 감소하고 여가활동시간이 길어져 소비생활도 건전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출퇴근시간이 분산돼 교통소통도 원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신체리듬에 이상이 오고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유국장은 서머타임제는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2월말이나 3월초에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시할 방침이다.실시시기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간을 한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잡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 7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9개국 회원국 가운데는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23개국이 실시하고 있다.유국장은 공청회에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이 나면 국제 항공스케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서머타임제의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국장은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해주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공공기관과 배분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미 정부 1·2청사,무역협회건물 등 6개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유국장은 고효율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는데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효율기기 시설도 건물주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절약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3년 행정고시 13회에 합격,충북도에서 일하다 78년 신설된 동력자원부로 자리를 옮겨 석탄유통과장,자원정책과장,원자력발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