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통신시장 무역 보복/USTR·업계

◎원거리분야 개방 압력 논의 착수

【워싱턴 교도 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신산업계는 일본의 원거리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클린턴 대통령의 2차 임기중 최우선 무역정책과제로 잡고 일본에 강공을 가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착수했다고 미 관리들이 31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정부와 니혼전신전화사(NTT)간에 94년 체결된 원거리통신 조달 쌍무협정의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과 미 원거리 통신업체들은 94년 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선정,다음달 미 의회에 무역보복 대상분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중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원거리통신협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살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할 주요분야로 원거리 통신분야를 제시했다.

미 관리들은 일본이 원거리통신 조달에서 외국업체에 불평등한 규정을 적용,높은 무역장벽을 구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