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국 지정 고무줄 잣대/나윤도 워싱턴 특파원(오늘의 눈)

24일 최초의 여성 미 국무장관으로 집무를 시작한 올브라이트 장관이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상견례를 위해 가진 첫기자회견에서 닥친 첫문제는 미국이 국제 테러지원국에 적용하는 「잣대논쟁」이었다.

이날은 23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문제가된 미석유회사의 테러지원국 수단과의 거래신청을 미행정부의 허용 결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복잡한 설전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보통 첫 기자회견은 신임장관들의 통과의례의 하나로 화기애애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가 1면 머리로 보도한 내용은 미행정부가 한 석유회사에서 신청한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석유채굴을 위한 9억3천만달러의 투자신청을 지난해 8월 비밀리에 승인했다는 것으로,이는 그보다 불과 4개월 앞서 클린턴행정부가 통과시킨 반테러법 321항에 규정된 「미국시민이나 기업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재정적인 거래 금지」에 명백하게 저촉된다는 것이다.또한 시리아에도 비슷한 예외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수단과 시리아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지목한 7개 테러국에 포함되나 전자는 미국익을 위해,후자는 중동평화협상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번스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를 시인하고 수단과 시리아는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 등 다른 테러국들과는 달리 전면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다며 마치 반테러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들 양국의 예외적용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들의 예외가 요청된 적도 없고 예외를 인정해준 예도 없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워싱턴포스트는 엄청난 오보를 낸 셈이며 대변인과 장관 사이에도 커다란 인식의 차가 있다.한편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테러국 정책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이같은 논쟁은 미·북한 관계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더욱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