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주도권 경쟁/클린턴2기 국방전략 수립

◎육군­윈윈전략 유지·장비현대화 강조/해군­전진배치·연안전투 능력이 우선/공군­우주발진체계 개발에 계속 투자

미 국방부가 새해들어 클린턴 2기행정부 4년동안의 국방전략평가서(QDR) 작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육·해·공 각군이 각기 자신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로비에 나서는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월까지 확정지어 방위백서로 발간될 QDR은 미군의 21세기 전략개념을 규정짓는 것으로 예산은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장비현대화와 대응태세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전략개념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97국방 콘퍼런스」에서 존 달톤 해군장관은 『우리의 모든 방위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군력의 전진배치 및 연안전투수행 능력제고를 우선시킬 것을 강조했다.

미 해군연구소와 군사통신전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이 회의에서 달톤 장관은 또 『해군및 해병대의 작전수행을 위해 ▲신형 슈퍼호넷 폭격기 ▲신형 공격잠수함 ▲첨단기습장갑차의 개발이 필연적』이라면서 『예산이 제한된 만큼 군과 방산업계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로널드 포그만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현재 미국의 2개전쟁 동시수행전략(윈­윈전략)을 「1과 1/2시나리오」로 개편,절약되는 예산으로 미래의 공군전략인 우주기지발진체제 개발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으며 데니스 라이머 육군참모총장은 윈­윈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상군 감축을 장비 현대화로 커버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규모는 육군은 10개 전투사단중 2∼3개,공군은 18개 비행단중 3개,해군은 350척 해군함정및 10개 비행단중 2개 등으로 미군사력 구조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코언 국방장관은 『앞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군 구조개편을 추진,병력수를 줄이면서 무기 현대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