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악용 200억대 사기/중기대표 21명 구속·내사

◎서류 위조 환어음 등 가로채/보험공사 보증… 엄청난 국고손실 불가피

정부가 기업체의 수출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악용,수백억원의 국고를 축낸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3일 폐품을 수출하거나 물품을 아예 수출하지 않고도 수출한 것처럼 속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익상실업 박익상씨(52)와 미대무역 윤석호씨(38) 등 중소기업체 대표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장영물산 대표 김기준씨(44)는 입건하고 10여명을 내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4년 4월 베트남의 한 회사에 돌 분쇄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보험공사에 보증을 서게 한 뒤 환어음 등을 은행에 제시해 3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95년 1월 중국·말레이시아 등지의 수입업체와 짜고 의류·가발 등을 외상 수출한다고 속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2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박씨 등 12명이 2억3천만∼35억7천여만원씩 모두 90억여원을 가로챘으며,내사중인 금액을 합하면 2백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이 돈은 이들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모두 변제하게 돼 있어 엄청난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