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3월까지 가시적 성과내겠다”/박성용 금개위원장 인터뷰

◎은행합병도 추진… 인원정리 보완대책 마련/금리 1%라도 낮아지도록 각계입장 조율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말까지는 금융개혁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급격한 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급격한 개혁과 완만한 진화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그동안에도 금융개혁작업이 추진돼 왔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다.따라서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은행합병도 처리하나.

▲합병문제도 다루겠다.아직 어떤 형태로 합병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게 없지만 위원들과 협의하겠다.

­합병시 인력 정리문제는.

▲보완대책을 세워 집행하면 된다.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의 주인이 되는 문제는.

▲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다.

­금리인하문제는 어떤가.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빨리 시정해 금융비용이 단 1%라도 줄어들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들중 기업출신도 있고 금융계 출신도 있는데.

▲만장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잘되지 않으면 소수의견이라도 내겠다.

­단기 금융개혁과제는.

▲법개정 없이 시행령 범위내에서 처리할수 있는 금융관행 시정이나 규제완화 등의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처리하겠다.

­중장기 과제는.

▲6월말까지 처리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올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어려운 것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게 좋다.이러한 과제도 9월말까지는 구체적으로 추려내겠다.

­감독기관의 통합문제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효율성도 검토하겠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