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환경장관에 듣는다(올해 국정 어떻게)

◎“서울신문과 함께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음식쓰레기 2001년까지 선진국수준 낮출것/새정책 도입보다 수질·대기정화 실현에 주력

□대담=최홍운 사회부장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6일 서울신문 최홍운 사회부장과의 「올해 국정 어떻게」인터뷰에서 『올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국민이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새로운 시책을 펴기 보다는 이미 추진해온 각종 환경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올해의 환경정책 운용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신문사가 올 초부터 펼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있습니다.환경문제를 책임진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서울신문사가 환경부보다 더 앞서나가며 환경문제에 열정을 보이는데 대해 감사합니다.호응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환경부도 적극 돕겠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정부도 지난해 12월 범정부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15개 중앙부처 및 4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자원화율을 20%이상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물론 시장·백화점등 대형 유통시설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운영하며 100가구 이상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재활용 또는 감량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또 전국 모든 음식점에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업소들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수도료감면,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올해 환경정책의 기본 운용방향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국가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기업체등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끌어 나갈 생각입니다.기존의 각종 제재규정과 환경오염 부담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는게 중요합니다.아울러 전국적인 환경기초조사를 서둘러 일을 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겠습니다.그 동안 대기오염을 비롯,지정폐기물 등 각종 환경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치 등의 자료도 없이 환경업무를 시행해왔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일 것입니다.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을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26조9천억원을 투자,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모든 상수원수를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또 2011년까지 총 8조4천9백10억원을 들여 지방상수도 확충,상수도시설 개량,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수돗물의 공급대상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신한국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대청호·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법과 관련,개발을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상수원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수원 관리체계 강화

▲현재 경기·충북지역 2천831㎢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낚시 및 가축방목의 금지,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공장 등의 입지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숙박·음식점의 경우 90년 2천525개에서 96년 6천954개(3배),아파트는 90년 1천629가구에서 95년 8천159가구(5배)로 늘어나는 등 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수원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중 상수원보전 특별법을 제정해 오염원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제 도입,수변보호지구 조성 등을 통해 상수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단 한평의 땅도 해제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대구지역 위천공단 조성 계획과 관련,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천공단 지정 문제로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낙동강유역은 다른 수계와 달리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합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위천공단지정과 관계없이 2000년까지 2조9천억원을 투입,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을 현재 3급수에서 2급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정부의 자존심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이 대목을 강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성이 불가피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그 대책을 시행한다는 조건하에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하수관거를 비롯,차집시설(하수를 모으는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겠습니다.이를 위해 2조9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정부의 말을 이번에는 믿어줘야 합니다.

○개발 둘러싼 갈등 해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히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보호대책은.그리고 개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개발사업 추진 초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관계기관 협의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토록 해 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생태자연도를 작성,자연생태계가 우수하면 가급적 보전토록 하고 개발할 경우에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개발을 막는 일만이 환경부의 몫은 아니나 국가적 차원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일정 부분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10차례 발령되고 여천공단의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는데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는게 시급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천연가스자동차를 올해 서울·인천지역등 7개 지역에서 100대 시범운행하는데 이어 98년부터 의무생산비율제를 도입합니다.또 매연여과장치를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운행중인 모든 시내버스및 청소차에 부착하고,버스·트럭 등 대형 정유차에는 생산단계부터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특히 오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오존예보제가 실시됩니다.

○종합 환경개선책 시행

공단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울산·온산공단의 경우 아황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여천공단은 민·관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종합환경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광양만 일대 종합환경 영향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국제사회의 환경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정 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위주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운영을 건설업·유통업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기업의 경영친화적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기업체 연구기관 등과 관련 국제환경정보·동향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정리=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