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200사 3년간 금융혜택/올 노동정책 중점추진 과제

◎해고자 다수 채용땐 임금 20∼25% 1년간 지원/고열자 고용땐 장려금… 고급인력 재취업 알선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으로 법·제도 개혁이 완료됨에 따라 올 노동행정의 기본목표를 잘못된 노사관행과 의식의 개선을 통한 신 노사문화 정착에 두기로 했다.노동부가 16일 확정,발표한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를 간추린다.

○만화·비디오 등 보급

◇신 노사관계 제도의 산업현장 조기 정착=1∼2월중 수요계층에 맞춰 개정 노동법을 소개하는 만화·팸플릿·소책자·비디오테이프를 제작,보급하고 노동뉴스와 노동지 등 정기 간행물에 특집을 게재한다.장·차관을 비롯,지방조동관서와 노동교육원이 전국 주요지역에서 노동법 설명회를 갖는다.노사관계 취약지역과 주요 공단지역의 노사대표를 대상으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노·사·정 간담회와 노사관계 연찬회를 개최한다.

○세무조사 면제 혜택

◇참여와 협력분위기 조성=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개씩 모두 200개의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3년동안 ▲우선대출 및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물량조정시 우대 ▲신용보증 한도 확대 ▲각종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 등에 인력은행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대비책 강구=지난해 서울·대구·광주시에 이어 인천 등 노동시장 규모가 큰 대도시에 인력은행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주요 공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고급인력의 재취업을 적극 알선한다.고용조정 지원대상 지정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비지정 업종·지역의 사업주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사업주가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강좌」를 개설하거나 위탁교육을 받게 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집단감원 등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한다.

○비진학 청소년 직훈

◇비 진학청소년 등 잠재인력의 산업인력화 추진=연간 6만명씩 발생하는 고교중퇴 및 중졸 비 진학청소년을 위해 6개월∼1년 과정의 직업훈련 특별과정을 신설한다.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기능개발센터」를 서울과 부산 기능대학에 설치한다.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에 정보통신기술 등 여성 적합학과를 개설한다.육아휴직장려금을 월 8만∼12만원에서 9만∼13만원으로 올리고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장애유형별로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 후 취업을 알선하는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센터」 2개소를 개설한다.공공직업 전문학교 훈련인원중 5%이상을 장애인 몫으로 배정한다.

○주택구입 융자 확대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강화=전국 주택보급률(86.1%)의 절반 수준(44.9%)에 머물러 있는 도시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자금을 상향 조정한다.근로자 자녀중 대학생에대한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올해중 진해·정읍·울산 등 3개소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전주·부천·구미·부산 등 4개소에 근로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한다.기숙사·목욕탕·식당 등 중소기업 기초복지시설에 대해 신축·개보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전국 주요 공단과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33개소를 건립하고 100인이상 대기업에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37개소를 건립토록 유도한다.

○건강보호 카드 제작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오는 2000년까지 재해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인 0.5%로 낮추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설비 개선 및 산재예방시설 자금 등으로 4천8백74억원을 지원한다.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등 50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취급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담은 「자기건강보호 카드」를 제작,보급한다.프레스·크레인·용접·절단작업 등 100종의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안전작업 수칙과 보호구·안전장치 사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기능장려금 인상도

◇기능인 우대시책 보강=매년 25세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을 선발하여 증서수여,교육훈련 실시,기술개발 실적 우수자 표창 등 사기진작책을 시행한다.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및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을 1백20만원(금메달 기준)에서 1백70만원으로 올린다.산업현장 장기근속자중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기능인 35명을 명장으로 선정,정부 포상과 명장증서 및 휘장을 수여하고 1천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지급한다.<우득정 기자>